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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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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사고 유형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눈치보는중독립· 조회 833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찾아봤는데 이번 사고랑 딱 맞는 유형이 없어요. 비슷한 걸 억지로 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를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커피세잔째수탁법인

인정기준 도표는 참고 기준이라 모든 사고를 다 담지는 못해요. 딱 맞는 유형이 없으면 가장 근접한 유형을 기본으로 두되, 이번 사고의 특수한 사정(도로 상태, 진로 변경 여부, 신호 유무 등)을 가감 요소로 정리해 근거로 붙이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어느 부분이 도표와 다른지를 명시하는 편이 다툼에서 유리해요.

자차처리한문어

근접 유형에 특수 사정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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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