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랑 근재 과실상계 순서가 헷갈려서 계산이 자꾸 틀려요

이건 순서를 임의로 정하시면 안 되고 실무에서 확립된 방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통상 과실상계를 먼저 해서 사업주가 배상할 손해액을 확정하고, 그다음 그 금액에서 산재로 전보된 부분을 공제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즉 상계 후 공제가 일반적인 순서예요. 다만 공제 대상 급여의 성격과 항목별 대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부는 달라질 수 있어서, 최근 실무 흐름을 확인하고 산정표에 순서를 고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순서를 문서로 박아두면 검토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