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결과를 근거로 부지급했는데 자문의가 누군지도 안 알려줘요

Question

자문 결과를 근거로 부지급했다면서
정작 그 자문의가 누군지도 안 알려줍니다.
어떤 근거로 판단한 건지도 안 주고요.
근거를 못 보니 다툴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휴가전정리 · Answer

자문의 신원 전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자문 의뢰 내용과 소견서 전문은 요구할 수 있어요. 결과만 통보하고 근거를 안 주면 그 삭감은 다투기 어려운 쪽이라, 근거 서류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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