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 감액 근거를 보험사에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난감해요

기왕증 기여도 다툼은 결국 그 감액 비율이 의학적 근거에서 나온 숫자냐를 따지는 싸움이에요. 보험사 비율이 과해 보인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아서 그 근거가 이번 부위·이번 사고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짚는 게 먼저입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자주 언급됩니다. 요지 수준에서만 참고하시고 구체적 판단은 원문을 보세요. 판례를 그대로 이번 건에 대입해 결론을 내리진 마시고요. 실무에선 사고 전 그 부위 영상·진료기록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사고 직후 상태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자료를 만드는 게 힘이 됩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곧바로 그만큼 감액되는 건 아니라, 사고가 없었어도 지금 장해가 남았을지를 따져야 하거든요. 어느 비율이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니 여기서 단정은 못 하고, 영상판독과 감정 소견을 근거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