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2차 — 의료자문 상급기관 한정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확대(3→10영업일) · 임신 · 출산 보장

핵심 요약

1. 1’24.8.8 금융위 · 금감원이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신뢰도 제고방안과 국민체감형 상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연말까지 매월 개최, 10대 전략 60개+@ 과제). ’23년 보험민원은 약 5만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53%, 그중 보험금 지급 관련이 약 45%이고 평균 처리기간은 ’19년 30.1일 → ’21년 49.9일 → ’23년 62.5일로 늘었다.
2. 2의료자문: 진료 · 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실시(의원 · 병원 → 종합 ·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건은 주치의 상세소견 우선 확인). 중립 전문의로 자문의 Pool을 별도 구성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필요사항 법제화,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 일부지급 건수 공시를 세분화한다.
3. 3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상품을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보험사에 요청하는 선임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함). 보험사는 선임 · 동의기준을 사전 안내해야 하고 요청 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4. 4손해사정업자 지점 소속 손해사정사의 상근의무를 완화하되 지점 관리 · 감독체계, 고난이도(고액화재 등) 청구건 현장조사 의무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전제로 한다. 모바일 대리청구 시 인감증명서 외 전자적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수익자 사전동의 · 고액 청구 콜센터 입금 확인 등 안전장치를 둔다.
5. 5판매: GA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환수기준에 계약유지율 · 불완전판매율 · 민원발생률 반영, 분기별 공시), 설계사 채용광고도 광고심의 대상. 설계사는 모집경력 · 제재이력 · 계약유지율을 별도 서면으로 사전 제공하고, 청약서 · 증권에 계약유지율(13 · 25개월차)과 e-클린보험서비스 QR코드를 기재한다.
6. 6해피콜: 핵심내용 위주로 스크립트 개선, 65세 이상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1영업일 이내 사전 알림, 계약자 ·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에게도 실시, 거부자에게 주요 내용 별도 안내.
7. 7민원: 단순 질의 · 업무처리 실수 · 수납방법 변경 · 설계사 수수료 문의 등 비분쟁 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첩(전체 보험민원의 약 14%, 7천여건 추정)하고,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며 협회에 민원처리위원회를 둔다.
8. 8상품: 임신 · 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약 20만명 임산부, 신규 상품 ’24년말),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 할증 · 무사고(최대 3년) 할인(’24.9월 출시),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을 특별이익으로 허용(최초 1년 납입보험료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 · 제3보험 판매 허용,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추진 일정(별첨 신뢰도 제고방안)

• 의료자문 자문의 Pool 구성 협의: ’24.하
• 의료자문 내부통제 강화 감독규정 · 시행세칙 개정: ’25.상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 보험협회 등 자율규제 개정: ’24.하
• 보험금 대리청구 활성화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5.1월
•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대리점협회): ’24.8월 / 해피콜 가이드라인: ’24.10월
• 보험안내자료 설계사 정보 · QR코드 기재: ’24.하 / 단순민원 이첩 근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25.상

자주 묻는 질문

Q. 독립손해사정사는 실손보험만 선임할 수 있나요?

2차 보험개혁회의 발표에 따르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을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넓히고, 보험사에 요청하는 선임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합니다. 보험사는 요청 시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Q. 보험사 의료자문은 어느 병원 의사가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진료 · 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하도록 제한합니다. 의원 · 병원 진료 건은 종합 ·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종합병원 건은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상급종합병원 건은 주치의 상세소견을 우선 확인합니다.

Q. 임신 · 출산도 보험으로 보장되나요?

보도자료는 그간 보험대상 여부 해석이 모호했던 임신 · 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고 밝히며, 약 20만명 임산부의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별첨은 신규 상품 출시 시기를 ’24년말로 적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의료자문
• 대리 청구 · 위임장
• 임신 · 출산 · 난임 (O코드 · N96~N98)
• 해피콜 (완전판매 모니터링)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가입 사은품 한도)
• GA (법인보험대리점)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보도자료 · 2026. 09. 02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보도자료 · 2026. 07. 05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7.1 시행 —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보도자료 · 2026. 06. 30

• 약관대출 청약철회, 7.1부터 대출 건별로 — 대출정보 관리를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 단위로

  보도자료 · 2026. 06. 30

•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보도자료 · 2026.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