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 감독행정 직후 절판마케팅, 모집수수료 초회보험료의 872.7%, 개인 판매 70% 이상 · 최대 수준 제재 예고

핵심 요약

1. 1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사망 등을 보장한다.
2. 2그간 조치 — ’24.4월 소비자경보 발령, ’24.10월 4개 GA 검사 결과 보도(550건 모집하며 모집자격 없는 179명에게 수수료 72억원 지급, 59건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금전 제공 · 용역비 대납 총 6억원 상당), ’24.12월 감독행정(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 유지보너스 설계 금지,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5~10% 등, 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
3. 3감독행정(’24.12.23.) 이후 15개 생보사를 일 단위로 모니터링한 결과(’24.12.23.~12.31.) 11개사(73.3%)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넘어 판매했다. 일평균 체결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303건) 대비 7.9%,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3.9백만원으로 직전월(616.2백만원) 대비 87.3% 올랐다.
4. 4A생보사는 같은 기간 644건(초회보험료 2,252백만원)을 팔아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 6,923.3백만원)의 32.5%를 차지했고,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특정 건은 1053.0%(초회보험료 29백만원, 수수료 305백만원)였다. 금감원은 A생보사와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5. 5설계 · 출시 단계 — 수익성 분석이 자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출시하고, GA 모집수수료율과 환급률을 계속 올려 차익거래 유인을 제공했다(장기유지보너스 강화로 5년 이후 해지 시 환급률이 100%에 근접).
6. 6판매 단계 —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 상속 활용 명목으로 고액 계약 판매,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 경유 · 작성계약 의심 사례(설계사 C · D · E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서로 대납해 20회 납입 후 해약, 차익 954만원 수취)가 확인됐다.
7. 7인수 · 사후관리 단계 — ’24년 중 약 70% 이상을 개인 대상으로 판매했고 주부 ·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피보험자인 계약도 582건 확인됐다. 재정심사 대상을 보험가입금액 15억 초과 건으로 정해 ’24년 전체 청약의 0.96%(5,307건 중 51건)만 심사했다. 계약자 변경 확인 절차가 없어 우회 상속 · 증여 수단으로 쓰일 소지, 수금이관 통제 부재로 경유계약 · 수수료 부당지급도 지적됐다.
8. 8향후 — 경유 · 작성계약과 특별이익 제공은 계좌 추적으로 자금 원천을 파악하고, 위법 · 부당행위에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한다. 계약 체결일(실적) 조작에는 형사 고발(사문서 위조 · 변조)을 추진하고, 탈세 의심행위는 국세청에,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은 수사기관에 협조한다.

모니터링 기간 주요 생보사 판매실적 (단위: 백만원 · 건 · %, 원문 표)

• A생보사 — ’24.11월 일평균 88건 · 148.8 → 모니터링 기간 일평균 107건 · 375.3 (증감률 건수 22 · 초회보험료 152.3)
• B생보사 — 34건 · 80.8 → 56건 · 206.6 (증감률 건수 64 · 초회보험료 155.6)
• C생보사 — 84건 · 135.5 → 49건 · 187.3 (증감률 건수 △41 · 초회보험료 38.2)
• 생보사 합계 — 303건 · 616.2 → 327건 · 1,153.9 (증감률 건수 7.9 · 초회보험료 87.3). 괄호 안 평균: 20.2 · 41.1 → 21.8 · 76.9

제재 수준 예시 (원문)

• 과징금 · 과태료 부과 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 건의
• GA · 설계사 위법행위 시 등록취소 · 업무정지 추진
• 보험회사 · GA에게도 GA 및 설계사에 대한 관리 · 감독책임 부과

자주 묻는 질문

Q. 경영인정기보험이 뭔가요?

원문에 따르면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등을 보장합니다. ’24.12월 감독행정으로 계약자는 법인으로 제한됐습니다.

Q.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은 어느 정도였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4.12.23.~12.31. 모니터링 기간 15개 생보사 중 11개사(73.3%)가 직전월 실적을 넘겼고,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3.9백만원으로 직전월(616.2백만원)보다 87.3% 늘었습니다. A생보사의 평균 모집수수료는 초회보험료의 872.7%였습니다.

Q. 점검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원문은 수익성 기준 미달에도 출시, 높은 수수료율 · 환급률 설정, 절세효과만 강조한 판매, 가상계좌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 경유 · 작성계약 의심 사례, ’24년 중 약 70% 이상 개인 대상 판매, 재정심사가 전체 청약의 0.96%에 그친 점 등을 들었습니다.

Q. 금감원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위법 · 부당행위에는 과징금 · 과태료 법정한도액 100% 부과 건의, GA · 설계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등 법상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하고, 계약 체결일 조작은 형사 고발, 탈세 의심은 과세당국과 공조한다고 보도자료는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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