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문 원문

풀이

• 1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약속만으로도 이 조문에 걸린다.
• 21호 금품 — 대통령령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빠진다. 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으로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이면 20만원) 중 적은 금액(2023-06-27 개정).
• 32호~7호 —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계약자 ·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5. 그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 어음의 이자 상당액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첫 달 보험료는 대신 내 줄게”, “가입하면 현금 얼마” 같은 제안은 보험료 대납(4호)이거나 한도를 넘는 금품(1호)이다. 금품 등을 요구해서 받은 계약자 · 피보험자도 처벌 대상으로 적혀 있다(제202조 3호).
• 손해사정 실무 — 7호는 보상 단계와 닿는다. 모집하면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사고를 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 특별이익으로 열거돼 있다.
• 시험 — 7가지 특별이익, 시행령 금액(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위험 감소 물품 20만원), “제공 · 약속” 모두 금지, 벌칙(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과 과징금(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병과 가능.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대위권 포기 조항 —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 용어해피콜 (완전판매 모니터링)
• 금감원무료 강연(브리핑) ·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할 때 유의사항 5단계 — 설계사 확인 · 가입 목적 · 본인 청약 · 해피콜 · 3만원 초과 금품 거절
• 법령보험업법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 법령상법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판례아파트 단체화재보험 — 방화한 입주민 자녀는 제3자지만, 그 책임보험은 고의 면책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제196조 과징금
•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가입 사은품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