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보냈는데 원하던 계약이 없었다 — 담보 내용을 정한 청약이 없으면 자동차보험 계약 성립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2012. 04.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원심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대리점 · 설계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원하는 담보의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았다. 어떤 담보를 얼마의 보험료로 들기로 했는지 구체적 합의가 증명돼야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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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해 같은 보험대리점을 통해 차 두 대의 자동차보험을 들어 온 계약자가, 대리점 대표에게 송금한 돈으로 대인 · 대물 · 자기신체 · 자기차량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 10% 할인 보험료로 체결됐다며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리점 대표는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해 왔다.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계약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구했다.

사실관계

1계약자(피고)는 2002. 7.경부터 화물차(1차량)와 승용차(2차량)에 관해 보험회사(원고)와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을 맺어 왔고, 2005. 8. 31. 950,000원을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대표에게 송금했다.
2피고는 2005. 12. 26. 2차량을 팔면서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고, 1차량 보험료로 2005. 12. 30. 230,000원, 2006. 3. 22. 300,000원을 대리점 대표에게 보냈다.
3원심은 대리점 대표가 1차량에 관해 대인배상Ⅰ · 대물 ·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손해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1,211,917원을 받았으니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아,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합계 27,079,043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계약이 없더라도 보험업법 제102조로 같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

1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해 계약 성립 · 내용은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지만(95다1019),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중요한 점에서 객관적으로 합치해야 하고 청약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 ·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2001다53059).
2대리점 대표는 실제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받아 일부를 횡령했을 뿐 할인해 준 적이 없었고, 종전 계약의 보험료 납부 금융자료도 없었다고 보았다.
32005. 8. 31. 송금액과 2005. 12. 30. 송금액의 합계 1,180,000원은 1차량 종전 계약 보험료 619,630원과 2차량 중복 계약 보험료 536,160원의 합계 1,155,790원과 거의 일치했다.
4계약자가 낸 가입설계서는 소송 중 아는 모집인에게 부탁한 가상 설계였고, 1차량은 2004. 7. 13.부터 대인Ⅱ · 자기신체 · 자기차량 담보에 든 적이 없었다. 그 담보의 청약과 보험료 지급을 인정한 원심은 계약 성립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원심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리점 · 설계사를 통한 갱신에서 "보험료를 보냈다"는 사실과 "어떤 담보로 계약했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했다. 청약서 · 증권 · 보험료 영수 내역을 계약 건별로 맞춰 두는 것이 다툼의 증거가 됐다.
원심은 계약이 없더라도 보험업법 제102조로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대법원은 보험회사 패소 부분 전체를 파기했다. 그 부분 결론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진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송금 경위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상법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보험업법 제102조(배상책임)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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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