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특약 변경을 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로 사고 — 보험금 책임은 없지만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계약자 과실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2008. 07. 0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인배상Ⅰ 제외)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특약 변경의 "계약 효력"과 "보험자 책임 개시(보험료 수령)"를 나눠 본 뒤, 공백을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보험업법 제102조)으로 메웠다. 계약자의 확인 소홀은 과실상계로 반영됐다.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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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인 한정에서 만26세 이상 누구나로 특약 변경을 요청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입금계좌를 문자로 알려주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추가보험료가 미납된 채 새 운전자(약혼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은.

1계약자(신청인의 부친)는 2007. 12. 27. 개인용 자동차보험(만26세 이상 운전, 2인 한정운전, 카드 특약)에 가입했다.
2신청인은 2008. 2. 5. 언니를 통해 대리점 사장에게 2인 한정을 "만26세 이상 누구나"로 바꿔 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대리점은 추가보험료를 안내하고 입금계좌를 문자로 보내기로 했으나 보내지 않아 추가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
3신청인은 추가보험료가 부친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여겼고, 2008. 2. 6. 이후 약혼자도 운전했다. 2008. 3. 15. 00:30경 약혼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군용차량 후미를 추돌해 군인들과 약혼자가 다쳤다.
4보험회사는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대인배상Ⅰ 외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고, 미납이 대리점 과실 때문도 아니라고 했다.

1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어서, 체약대리권이 있는 대리점이 특약 변경 요청을 승낙한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변경됐다고 했다.
2다만 상법 제656조상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하는데,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미납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 보험금 지급책임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3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 ① 대리점이 변경 요청을 받고도 회사에 신청하지 않았고, ② 추가보험료와 효력 발생 시점(2008. 2. 5. 24:00 이후)을 안내한 뒤 입금계좌 문자를 보내기로 하고 사고일까지 보내지 않았으며, ③ 미납 사실도 안내하지 않았다며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신청인도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계좌를 다시 확인하거나 부친에게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더 크다며 신청인 과실을 60%로 정했다.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인배상Ⅰ 제외)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특약 변경의 "계약 효력"과 보험자 책임 개시(보험료 수령)를 나눠 보고, 그 공백을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보험업법 제102조)으로 메운 구조다.
운전자 범위 변경은 추가보험료 납입과 효력 발생 시점이 확인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변경 요청 뒤 납입 확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기준 —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배상 규정도 함께 본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