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험조사협의회 — 할증보험료 4,391명 21.4억원 환급 · 보험사기 광고 월 10건 내외로 감소 · 보험사기 설계사 진입 · 퇴출 제도개선 방향

핵심 요약

1. 1금융위원회가 ’25.10.29.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보험업법 제163조에 근거해 금융위 등 12개 유관기관과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되고, 보험사기 등 조사업무 심의 · 조사 정보 교환 · 공동대책 수립을 맡는다.
2. 2알선 · 유인 단속: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광고글 집중 모니터링 등으로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 광고가 법 시행(’24.8.14.) 후 월 평균 10건 내외로 줄었다. 보험사기 광고글 기획조사(5회) 등을 통해 알선 · 유인 혐의자 총 3,677명(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3. 3기획조사 사례: 혐의자 4명이 다음카페 고액 알바사이트로 모집한 공모자 3명과 수도권 · 충청권 등에서 15건의 고의사고를 냈다(’25.5월 수사의뢰). 브로커 일당은 네이버 카페 대출 · 고액알바 광고로 모은 허위환자 533명에게 위조진단서를 주고 청구 방법을 코칭해 21개 보험회사에서 10.9억원을 편취했다(’25.8월 수사의뢰).
4. 4자료요청권: 개정 특별법으로 신설된 자료요청권으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 · 카카오 등 11개 관계기관에서 받은 자료(17회 요청)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5. 5할증보험료 환급: ’24.1월~’25.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4억원을 환급했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25.8.29.).
6. 6설계사: 협의회는 업무상 확보한 정보로 진단서 위 · 변조 등에 개입하는 설계사가 매년 늘지만 보험회사 · GA의 자체통제가 미흡하다며, 모집 시장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의 제도개선 방향 6가지를 논의했다(아래 세부). 향후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7. 7홍보: 보험협회는 병 · 의원 밀집지역 · 병 · 의원 입주 건물 · 의료인 전용 온라인커뮤니티 광고, 사회초년생(2030) 대상 모바일 앱 · 인기 OTT 드라마 패러디 유튜브 쇼츠 · 인플루언서, TV 공익광고 · 대형 전광판 · 버스 정류장 스크린 광고를 하고 있다. ’26년에는 의료계 협업 홍보, 설계사(GA) 대상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 제작 · 배포, 신고 포상금 홍보를 계획한다.
8. 8참여기관들은 진단서 위 · 변조 등 조사 역량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정보공유 확대를 논의했고, 보험사기 방지가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보험료 할인 · 환급 등 환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제도개선 방향 (논의 단계)

• 진입 1) GA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 의무화
• 진입 2)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 합리화
• 진입 3)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 · 평가하도록 유도
• 진입 4)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확대
• 퇴출 5) 확정판결 후 행정조치까지 오래 걸려 부적격 설계사의 판매가 이어지는 문제 —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특별법 개정안(즉시 등록취소 · 등록제한, 국회 발의)의 조속한 입법 지원
• 재진입 6) 보험사기 이력 설계사가 다시 들어올 때 별도 법정 교육 이수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조사협의회가 뭔가요?

원문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163조에 근거한 회의체로, 금융위 등 12개 유관기관과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기 등 조사업무 관련 사항 심의, 조사 정보 교환, 공동대책 수립을 맡습니다.

Q. 보험사기 피해로 오른 자동차보험료는 얼마나 돌려줬나요?

보도자료는 ’24.1월~’25.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4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힙니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25.8.29.).

Q.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협의회는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 의무화,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가담 설계사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 지원, 재진입 시 법정 교육 의무화 등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원문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혀,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Q. 보험사기 알선 광고가 실제로 줄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 광고가 법 시행(’24.8.14.) 후 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습니다. 알선 · 유인 혐의로 총 3,677명(약 939억원)이 수사의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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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 용어GA (법인보험대리점)
• 금감원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 '27년 1분기 온라인부터, 간병인 상주 · 증상 과장 · 허위 기재 사례
• 판례입원 필요 없는 장기입원 유도 —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그 입원기간 요양급여비 전체가 편취액

관련 용어 · 판례

• 진단서 · 소견서
• GA (법인보험대리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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