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대법원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2000. 10. 06
- 쟁점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음주 · 무면허 면책조항을 제한 해석해야 하는가.
- 판단 방향
- 음주운전 중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조항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며, 무면허 면책조항도 같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인보험에서 무효로 본 음주 · 무면허 면책이 자차 담보에서는 그대로 살아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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