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종합보험의 "90일 안에 손해명세서 안 내면 권리 상실" — 수년 반복 사용한 약관이어도 설명해야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2012. 06.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으로 청구권 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은 확정됐고, 18,630,8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0. 10. 7.부터 2011. 6.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대법원이 직접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손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손해명세서 등을 내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동산종합보험 약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가. 같은 약관으로 수년간 계약을 반복했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일부만 인용된 반소 금액의 지연손해금률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실관계

1보험사(원고, 반소피고)와 계약자 회사(피고, 반소원고)는 2008년부터 같은 약관으로 동산종합보험 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다.
2약관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 또는 대리인에게 즉시 통고하고 손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사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손해명세서나 손해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 증권상의 권리는 상실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3보험사고 후 계약자가 90일 안에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계약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4제1심 · 원심은 보험금 18,630,857원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10. 7.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20% 지연손해금을 붙였다. 반소청구는 일부만 인용됐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이 조항이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내용(일종의 워런티)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2이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계약자가 잘 알고 있었거나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2008년부터 반복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3보험사가 설명의무 이행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한 이상, 계약자가 90일 안에 통지하지 않았어도 보험금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4다만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 관해, 제1심이 반소청구 중 일부만 인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선고일까지는 보험사의 항쟁이 상당하므로 그때까지는 연 20%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으로 청구권 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은 확정됐고, 18,630,8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0. 10. 7.부터 2011. 6.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대법원이 직접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업성 보험의 통지 기한 · 권리 상실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 "계속 같은 약관으로 거래했다"는 사정은 설명 면제 근거로 부족했다.
보험금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일부 패소 여부에 따라 연 20% 적용 시점이 달라진다. 제1심에서 일부만 인용되면 그 선고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 사례다.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