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 — 실무자가 잘 알던 조항은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갑판멸실은 담보 밖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2016. 06.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갑판적재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고 이 사고는 담보위험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다.

쟁점

영국법 준거 약관이 붙은 적하보험에서 갑판 위 보일러가 해상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해, 갑판적재 약관의 설명의무에 한국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약관을 잘 알던 계약자에게도 설명이 필요한지, 이 사고가 담보되는 "갑판유실"인지.

1국내 회사(원고)는 2012. 6. 14. 터키 회사에 폴리머리제이션 라인 1세트 4포장을 미화 350만 달러에 팔고, 2012. 6. 2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외국 보험사(피고)와 부보금액 미화 385만 달러의 적하보험을 영국 협회적하약관 WAIOP 조건으로 맺었다. 계약은 국내 대리점을 통해 체결됐다.
2계약에는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 약관과, 갑판적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담보가 투하 · 갑판유실 외의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 조건(F.P.A.)으로 축소된다는 갑판적재 약관이 있었다.
3화물은 2012. 6. 14. 상하이항에서 선박 갑판에 실렸고, 2012. 7. 7. 오만 앞바다에서 4포장 중 보일러 1대가 바다로 떨어졌다. 매수인은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4. 3. 통지했다.
4원심은 원고가 갑판적재를 알리지 않았고, 사고 해역의 몬순은 통상적이며 54.5톤 보일러를 휩쓸 파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박이 부적절해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라며 갑판유실을 부정했다.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대법원은 준거법을 계약 일부에 관해서만 정했다면 나머지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에 따르고, 이 준거법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문제만 영국법에 맡긴 것이므로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의무에는 한국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 점에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다만 고객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2009다105383 참조). 갑판적재 약관은 국제 표준약관이고 증권 표면 · 이면과 2007년 포괄보험 약정서에 기재돼 있었으며, 원고 측 실무자는 약 10년간 적하보험 업무를 하며 피고와 월 30~50건을 체결했고 갑판적이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3영국 해상보험법상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는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증거의 우월"로 증명해야 하며, "갑판유실"은 해수의 직접 작용으로 화물이 휩쓸려 나간 경우로 제한되므로 배의 흔들림 · 기울어짐으로 떨어진 "갑판멸실"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 판단은 가정적 · 부가적 판단이어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갑판적재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고 이 사고는 담보위험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다.

외국법 준거 약관이 있어도 약관의 편입 · 설명의무 문제는 한국 약관규제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준거법 약관이 무엇을 영국법에 맡겼는지 문언부터 본다.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고객이 이미 알고 있던 경우"는 거래 경력, 증권 기재, 포괄약정서 같은 구체적 자료로 인정됐다. 개인 가입자 사건과는 사정이 다르다.
적하보험에서 갑판적재 여부의 고지와 사고 경위(해수에 휩쓸렸는지, 고박 불량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