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배상책임 · 재해여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건 — 지급 0 · 일부 1 · 거절 0
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배상책임재해여부 · 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기타공사현장 다툼 끝 폭행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기각 확정 · 업무상 재해지만 같은 사업주 아래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11산재 · 배상책임재해여부 · 기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