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위한 직접청구권 시효는 3년, 소송비용 제외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기타화재보험사가 화재 낸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자판(가해자 쪽) · 분담금 · 가족분 빼고 책임비율만

대법원2026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기타건보공단이 고시원 화재배상 책임보험자에 구상 청구 → 원심 확정 · 급여와 무관한 손해는 비율로 공제

대법원202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파기환송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권리행사 기대 불가 동안 3년 시효 진행 안 함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기타리콜 미조치 차 주차 중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공작물책임은 인정, 책임제한 필요

대법원202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거절실습 중 학원 드론 파손으로 수강생 일상배상에 직접청구 → 거절 유지 · 사용 · 관리 재물 면책

금감원 사례2026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파기환송공용배관 누수 점포 침수로 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영자 모임도 관리단 겸할 수 있음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기타공제사업자가 산재 사업주에 공동불법행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산재급여 포함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판단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기타소화수 피해 보험금 낸 보험사가 화재 난 층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불난 점포라는 것만으로 하자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기타건물주에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 보험자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같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특약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기타의료사고 뒤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을 의료진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초과금도 공단부담금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파기환송급발진 주장 사망사고로 수입회사에 제조물책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회사 쪽) · 페달 오조작 없음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기타여행사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피해자에게 다 준 뒤 건보공단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공단 청구 거절 못 함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파기환송수업 중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형사처벌 수준 아니어도 학교폭력(성폭력)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지급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피폭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질병이 없어도 안전기준 초과 노출이면 위자료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기타고시원 화재 부상자 치료비 건보공단이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 21,175,213원

하급심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세대 보험사가 단체보험 보험사에 구상 → 인정 유지 ·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기타골프장 화재 보험금 지급 뒤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구상 → 60% 제한, 임차인 아버지(구분소유자) 몫은 가족 대위 제한으로 제외

하급심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지급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 통증으로 분쟁 → 3,000,000원 합의 · 인과관계 인정은 어려움

의료중재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누수 피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구상 → 전부 인정 · 배관공사 3주 뒤 사고로 시공 과실, 감가 · 미수선 반영 산정 적정

하급심202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가소1393706

기타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누수 · 거주 안 하는 주택 · 이사 후 주소 · 전동킥보드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기타아파트 화재 보상한 종합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종합보험사 쪽) · 발화세대는 제3자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파기환송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기타도로 하자 사고 후 건보공단이 배상책임보험자에 구상 → 파기환송 · 비급여 · 위자료 등은 공단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기타스프링클러 누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시행자에 대위 청구 → 파기환송(보험자 쪽) · 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에 포함 안 됨

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지급맥주병 파편에 실명해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예견 못 한 실명이라 고의 면책 안 돼

대법원2024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기타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화재보험사 쪽) ·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자가 원용 못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기타장해등급이 8급→5급으로 바뀐 근로자 연금 관련 공단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으로

대법원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파기환송갱신 거절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비용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새 협약 인수제한은 종전 계약에 적용 안 돼

대법원2024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 뒤 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확정 · 입주자 배상책임 없으면 보험금도 없음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기타주택 누수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세입자는 통상 책임 없음,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주택 누수 사례)

일부윗집 배관 노후로 아랫집 천장 누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명령

하급심202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파기환송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일부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아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군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책임 60%

하급심202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일부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오설명으로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임차인 확인 소홀로 책임 40%

하급심2024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 항소 기각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

기타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 인정 유지 · 연금 수급자 대위는 연금 지급결정 때 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상당액

하급심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지급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기도 확보 지연 감안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 통증으로 분쟁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직장암 환자 입원 중 장 괴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주말 대응 지연 고려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하지혈관 반복 시술 뒤 다리 절단, 손해배상 신청 → 약 4천만 원 합의 · 감정은 협진 없는 반복 시술 지적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당일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시술 적절, 설명 아쉬움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사랑니 발치 뒤 턱 밑 농양 수술,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조기 전원 부족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입원 중 낙상 ·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조정 성립 · 감정은 안전관리 미흡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임차인 화재로 건물 전소,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지급 · 한도 부족 시 피해자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책임 60% 제한

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파기환송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로 딜러 · 매매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매매업자 쪽) · 공제할 이익은 적정 시가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파기환송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

대법원2023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파기환송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 · 전원으로 하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진단 · 전원상 주의의무 재심리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기타공장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가해 회사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한도 부족 시 다른 피해자보다 후순위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파기환송업무상 사망 근로자 자녀들이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23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파기환송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기타빙판 추락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군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군 쪽) · 강설 · 제설 · 운전 과실 심리 필요

대법원202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일부성형수술 뒤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 ·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2023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기타원인 모를 객실 화재로 보험사가 투숙객에 구상 → 기각 확정 · 객실 손해는 숙박업자 부담

대법원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파기환송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 유족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혈압 미측정만으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기타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 → 국가 배상 확정 ·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

대법원202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일부윗집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인한도 초과, 위자료 1인당 250만 원

하급심2023배상책임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파기환송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부모 설명으로 원칙적 이행

대법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지급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로 위자료 청구 → 지급 ·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1인당 200만 원(확정)

하급심2023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파기환송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범죄피해구조금은 업주 배상액에서 못 뺀다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일부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일실수입은 장해급여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577,427원 · 배우자 26,696,892원 · 책임 50% ·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기타상악 임플란트 뒤 구강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스텐트 시술 뒤 80대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고위험 설명 확인 안 됨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허벅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위로금 합의 · 과실 인정 어려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임플란트 뒤 볼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신생아 출생 당일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합의 · 혈당 관찰 공백 지적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심방세동 시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0원 합의 · 병력 공유 · 설명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재봉합 수술 뒤 가위로 아이 귓바퀴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과실 인정, 항암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검진 엑스레이 오판독 뒤 폐암 3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합의 · 조기 발견 시 수술 가능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발목 관절경 수술 뒤 금속 파편 잔존으로 분쟁 → 15,000,000원 합의 · 기구 점검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검진 초음파 뒤 유방암 진단 지연, 의료기관 조정 신청 → 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조직검사 필요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골절 금속판 이른 제거 뒤 재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제거 시기 다소 이름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탈구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후속 처치 통상 범위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루프 제거 뒤 소장 천공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수술 후 관찰 미흡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요추 감압술 뒤 다리 마비·뇌수막염, 손해배상 신청 → 3,500만 원 합의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발치 전 항응고제 중단 뒤 뇌경색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인과관계 배제 못함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뒤 중심암점, 손해배상 신청 → 1천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적절, 소통 부족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치매 진단, 손해배상 신청 → 100만 원 합의 · 적응증 부적절, 인과관계는 없음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심근경색 시술 뒤 폐렴 사망, 손해배상 신청 → 60만 원 합의 · 감정은 진단·치료 모두 적절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팔꿈치 골절 수술 뒤 나사못 위치 문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경과관찰 소홀 지적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주사 치료 뒤 척추골수염으로 조정(병원 신청) → 1,300만 원 지급 합의 · 신경차단술 설명 자료 없음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폐렴 입원 중 코로나 · 뇌경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합의(일부) · 영상 확진 다소 지연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척추 수술 뒤 방광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1,300만 원 합의(일부) · 방광 처치 부적절, 보호자만 동의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폐렴 입원 중 식후 흡인 · 심정지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1,200만 원 합의(일부) · 식후 흡인 위험 소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충수 절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뒤 추가 검사 없이 전원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영아 정맥주사 부위 세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만 원 합의(일부) · 원내 감염 가능성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기타사랑니 대신 옆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발치 전 위치 확인 소홀로 책임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뇌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2,500만 원 합의(일부) · 다른 치료 선택지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만 원 조정성립(일부) · 예후 영향 없고 정신적 고통만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장내시경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인과관계 없음, 설명 일부 부적절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항응고제 복용 중 천두술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결정 부적절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술기 아닌 척추 질환 · 마취 합병증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흉추 압박골절을 놓친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지급 결정 · 문진 · 진찰 소홀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감기약 부작용 손 떨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원 · 갑상선약 알린 뒤에도 재처방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추정, 체질 감안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일부무릎 물리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체검진 소홀, 진료비 · 위자료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지급침 치료 뒤 배에 남은 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침 개수 확인 입증 없어 책임 100%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거절교사가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료를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기각 · 보상 대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하급심2023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기타입주민 차량 화재로 주차장 복구비를 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의 구상 → 기각 · 입주민은 공용부분의 피보험자

하급심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82390

거절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기각 ·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지급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근로자 · 수급인 ·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기타학교배상책임공제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중복보험 분담만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파기환송자산운용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문 약관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대법원202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기타기중기 사고 보험금 지급 후 공제사업자가 임대인 · 운전자에 전액 구상 → 파기환송 · 임차인 지휘책임 · 구상 제한 심리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파기환송검사 중 낙상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낙상 사실 미전달 · 경과관찰 소홀 여지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지급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 위자료 청구 → 인정 · 수임사무와 밀접한 질의에 성실히 답할 의무 위반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기타작업 중 지주에 맞아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구상 → 일부 파기 ·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위 범위 제한(전원합의체)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 원심 파기(가해 동료 쪽) ·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파기환송간농양 패혈성 쇼크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외과적 배액술 안 한 것만으로 과실 단정 못 해

대법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파기환송신호와 안 맞는 유턴 보조표지 교차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평균적 운전자 기준 하자 아님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골다공증 기여도 20%, 책임 60%

하급심2022배상책임 · 사망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지급체력단련장 누수로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청구 → 지급 확정 · 누수 탐지비 · 확산 막는 방수공사비 인정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파기환송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직장인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매년 받은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 기초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파기환송수술 뒤 뇌경색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설명 직후 숙고할 시간 없이 수술하면 설명의무 미이행

대법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