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외래 사고 인정 — 수업 중 책상 모서리에 머리 부딪힌 이틀 뒤 뇌내출혈 · 의식 없는 장해,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보고 공제금 각 9,9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2014. 02.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제회가 부모에게 각 99,000,000원 지급(요양 · 장해급여의 90%). 간병급여 · 위자료는 기각. 상고취하로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외상 뒤 무증상 기간이 있어도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고와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공제회 자문의 소견보다 직접 진료한 의사 소견과 정황을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4,940만원 · 인정 9,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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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한국학교 수업 중 초등학생이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뒤 별 증상이 없다가 이틀 뒤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공제회는 자발성 뇌출혈(뇌동정맥기형 의심)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공제계약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가.

1해외 한국학교 3학년 학생(2002년생)이 2011. 12. 9. 수업 중 떨어진 지우개를 주우려 몸을 숙였다 벌떡 일어나며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창피해서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 증상 없이 지냈다.
2이틀 뒤 2011. 12. 11. 새벽 눈 주위 통증 · 경련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현지 병원 기록에는 "AVM?(뇌동정맥기형 의심)"이 적혔고, 국내 귀국 뒤 촬영에서는 혈관 기형이 보이지 않았다. 의식 없이 거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로 뇌병변 1급 결정을 받았다.
3학교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피고)는 자발성 뇌출혈이라며 부지급 결정을 했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부모(원고들)는 요양 · 장해 · 간병급여와 위자료로 각 249,395,225원 등을 청구했다.

1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다(2010다12241). 외래 사고가 피해의 주된 원인에 겹쳐 피해를 유발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2011다111961).
2수술기록에 기형 혈관을 관찰했다는 내용이 없고 퇴원기록도 "AVM?"이며, 국내 첫 진료 의사가 동정맥기형 증거를 찾지 못했고 시간 관계상 외상성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공제회 자문 의견들은 지연 출혈 가능성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3요양급여는 약관 한도 2,000만 원(한도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 아님), 장해급여는 뇌병변 1급을 근거로 지급률 100% × 2억 원. 간병급여는 치료 뒤 실제 간병한 날만 대상이라 인정하지 않았고, 공제계약에 근거가 없어 위자료도 기각했다.
4초등 3학년이면 자기 안전을 지킬 판단능력이 있는데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며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90%로 제한했다. 기왕증 감액은 사고 전 뇌 관련 증상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인용 — 공제회가 부모에게 각 99,000,000원 지급(요양 · 장해급여의 90%). 간병급여 · 위자료는 기각. 상고취하로 확정.

이 판결은 공제회 부지급의 근거였던 자발성 출혈 의견을 객관 자료 부족으로 배척했다. 직접 진료 의사 소견 · 사고 진술 기록 · 영상 결과를 함께 모으는 것이 쟁점이었다.
지연손해금은 공제금 청구 1개월 뒤가 아니라 부지급 결정 다음 날부터 붙였다(조사 필요성 인정).
하급심 판결(상고취하로 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