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2
파기환송업무 이동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파기환송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기타펌프카 사고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사업주 쪽 과실 10% 빼고 구상
하급심200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기타산재 구상금을 전액 낸 상대 차 보험사가 회사 차 운전 근로자에 재구상 → 인정 85,928,687원 · 과실 70%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