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승합차 운전 근로자 70% · 상대 화물차 30% 과실 사고 — 공단 산재 구상금을 전부 낸 화물차 보험사가 운전 근로자에게 재구상 85,928,687원 인정(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2005. 04. 28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85,928,687원(83,842,687원은 1996. 12. 4.부터, 2,086,000원은 1998. 1. 12.부터 2003. 10.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5다2842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산재 사고가 회사 쪽 운전자와 제3자의 공동과실로 생겼을 때, 제3자 보험사가 공단에 전액을 물어줬다면 그 뒤 판례가 바뀌었어도 회사 쪽 운전자에게 과실비율만큼 다시 청구당할 수 있었다는 사례다. 사고 당사자(운전 근로자)가 수십 년 뒤 구상 소송의 피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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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승합차를 몰던 근로자와 화물차의 과실(7 : 3)로 동승 동료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급여 전액을 화물차 쪽에 구상해 화물차 보험사가 다 냈다면, 그 보험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운전 근로자에게 그의 부담부분(70%)을 재구상할 수 있는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0다62322)가 공단의 구상 범위를 줄인 것이 영향을 주는가.

사실관계

1회사 소속 근로자(피고)는 1993. 3. 24. 14:30경 회사 승합차에 동료 2명을 태우고 회사 앞 교차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다 시속 약 50km로 직진하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동료 1명은 기저골 골절 · 허혈성 쇼크로 인한 뇌부종으로 1993. 3. 26. 숨졌고, 1명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을 입었다.
2근로복지공단(피고 보조참가인)은 요양급여 · 유족보상일시금 · 장의비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등 합계 126,234,820원을 지급하고 화물차 소유 회사를 상대로 구상 소송을 냈다. 그 법원은 1996. 10. 24. 과실비율을 7(승합차 운전자) : 3(화물차 운전자)으로 보면서도 당시 대법원 판례(91다28726 등)에 따라 동료 2명에 대한 보험급여 전액 113,626,960원 등의 구상을 인정했다.
3화물차 보험사(원고)는 1996. 12. 4. 원리금 합계 120,119,000원(동료 2명 부분 119,775,268원)을 공단에 지급하고 변호사비용 2,980,000원을 지출한 뒤 운전 근로자에게 재구상을 청구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04. 10. 4. 선고 2003가단42940)은 85,928,687원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사고는 운전 근로자와 화물차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생겨 둘 다 운행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관계에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하고 한쪽이 공동면책시키면 상대 분담비율만큼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분담비율은 7(피고) : 3이다.
2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 부담부분의 구상권을 취득했다. 공단이 처음부터 보험가입자 과실분을 구상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00다62322)은 순환소송 방지 취지인데, 공단이 이미 전액을 구상해 간 이 사건에서는 재구상을 막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3구상금 소송 당시에는 공단이 보험가입자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구상할 수 있다는 판례가 적용돼, 항소했으면 이겼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과실 주장을 배척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구상 대상이라고 했다.
4공단은 그 뒤 피해 동료에게 429,334,670원을 더 지급했다며 원고에 대한 128,800,401원의 구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했지만, 원고 채권은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이라 공단 채권과 상계적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85,928,687원(83,842,687원은 1996. 12. 4.부터, 2,086,000원은 1998. 1. 12.부터 2003. 10.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산재 공동불법행위의 구상 순서: 공단 → 제3자(화물차 쪽) 전액 구상 → 제3자 보험사 → 회사 쪽 운전자에게 과실비율(70%)만큼 재구상.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라면 공단은 처음부터 보험가입자 과실분을 뺀 금액만 구상했을 것이지만, 이미 끝난 구상은 되돌리지 않았다.
구상 소송 변호사비용도 과실비율만큼 구상 대상이 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 제425조(연대채무자 간 구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