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2005. 03.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쟁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중, 괄호 안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부분이 유효한가.

1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가스경보기설치업을 하던 사업주는 2000. 7. 14.경 자기 화물차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
2약관 대인배상Ⅱ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고 하고, 괄호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3사업주는 2000. 8. 29. 도급받은 가스경보기 설치작업을 하러 일당 5만 원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10:25경 경부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대형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3명 모두 사망했다.
4근로자들의 부모형제(원고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업무상 재해이고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므로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면책되며,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1대법원(전원합의체)은 면책조항의 취지를, 노사관계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과 이를 담보하는 산재보험으로 전보받게 하고,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에서는 제3자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2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데도 면책된다면, 사업주의 자배법 · 민법상 배상책임은 남아 있는데 보험자만 면책돼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3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제7조 제2호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항이어서 괄호 안 기재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4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과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 등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의 범위를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으로 한정한 기준 판결이다. 산재 보상을 넘는 손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보상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후 판례들(관련 판례)에서 이 면책의 적용 범위가 계속 다퉈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바뀌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2005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