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대인배상Ⅱ 면책" 약관 부분은 무효(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2005. 11.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될 수 있다는 취지.

실무 포인트업무 중 자동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산재로 다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사업주 차량의 대인배상Ⅱ로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보상액은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정해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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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 중, 괄호 안의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부분이 유효한가.

1건물환기시설 설치공사업체 운영자가 자기 승합차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22001. 6. 1. 아침 같은 업체에 일시 고용된 동료가 운전하던 이 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돌해, 조수석의 일시 고용 근로자(원고)가 우측경골골절 등을 입었다. 원고는 하도급 받은 환기시설 공사 현장으로 가던 길이었다.
3원심은 원수급인을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 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책임보험 범위를 넘는 부분은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1대법원은 면책조항의 취지가 노사관계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전보받게 하고, 그 범위에서 대인배상에서 빼려는 데 있다고 했다.
2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에도 면책된다면 사업주의 자배법 · 민법상 배상책임이 남는데도 보험자를 면책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우게 돼,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3그래서 괄호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2003다2802 전원합의체). 원심은 괄호 부분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를 입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될 수 있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