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실손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건 — 지급 2 · 일부 0 · 거절 1
거절쇄골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
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6호
지급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치료비분까지 상해입원의료비 40% 청구 → 지급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의적
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2호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 3,203만 원 인정 · 고지의무 고의 · 중과실 없음, 면책 · 부담보 동의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