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반납한 공무상요양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반환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 아님

대법원2026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거절요양병원 고주파치료 · 비밸브재건술로 실손 청구 → 거절 · 치료 필요성의 객관적 의학 자료 없음

금감원 사례2026실손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건강검진 · 예방접종 · 진단서 발급비로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2017년 가입 실손에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요양급여 외 재료는 시력교정술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유방암 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대법원 기준)

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자녀 특발성 저신장 성장호르몬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021년 7월 이후 약관이 보상 제외 명시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무릎 인대 파열로 산 바코패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고정 · 보조 기구라 보조기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2009년 전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공단 환급분은 보상 대상 아님(대법원 기준)

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3세대 실손에 무릎 골수 흡인물 주사비 청구 → 거절 유지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충치 치료 뒤 금 인레이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세대 이후 실손은 치과 비급여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뇌경색 뒤 한방병원 약침 · 첩약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한방 비급여는 보상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기타체외충격파 치료로 실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7개 부위 적응증 · 부위당 6회 · 연 12회 이내

금감원 사례2026실손기타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해결기준

기타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구제 798건 → 주치의 진단 · 치료 불인정 67.4% · 그중 70.1%가 의료자문 갈등(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6실손 · 뇌혈관진단비 · 수술비진단확정 · 입원필요성 · 수술정의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6. 6. 7.)

거절FIMS 치료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거절 · 합병증 · 경과관찰 필요성 확인 안 돼 통원 한도

금감원 사례2025실손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수술 · 입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임신출산 면책 대상 아님, 보상 차이는 설명의무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면책/감액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의 임신출산 면책약관 해당 여부

거절백내장 수술 뒤 하루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25실손입원필요성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44829

지급실손 2건 중복 병실료차액 비례보상 다툼 → 차액 지급 · 기준금액 불명확해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 해석

소비자원2025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기타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 88.0%가 보험금 분쟁 · 합의 28.1%(진단비 · 입원 · 고지 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5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실손 · 수술비진단확정 · 약관해석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5. 11. 9.)

기타백내장 검사비 인상 · 렌즈값 인하를 두고 보험사가 안과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파기환송(의사 쪽) · 기망 · 위법행위 아님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기타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을 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신 병원에 반환 청구 → 파기환송(병원 쪽) · 피보험자 자력 있으면 대위 불가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기타실손보험사가 백내장 비급여 가격 조정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망 아님, 채권자대위는 각하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다216688

파기환송지인할인 받은 입원의료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할인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거절면역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 거절 확정 · 실제로 부담한 금액 아님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파기환송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공단 환급분은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거절통원 한도가 남은 채 365일 뒤 통원의료비 청구 → 거절 · 면책기간은 통원일수 제한과 별도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일부산재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상받은 뒤 실손 청구 → 본인부담의료비 40%만 지급 · 약관 조항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수면무호흡증 구강내 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거절 · 약관상 보조기 구입비 면책

금감원 사례2024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유병력자 실손 계약이 알림 없이 종료됐다는 민원 → 금감원 안내(사건 결론 없음) · 2022년 1월 이전 가입은 재가입 의사 표시 필요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2024. 9. 19.)

기타무릎 줄기세포 주사 · 전립선결찰술 실손 청구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고시 치료대상이 아니면 부지급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3호(2024. 3. 21.)

거절실손 민원 10건(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 목발 · 검진비 등) → 모두 보상 어려움 · 치료목적 기록 없음 · 약관상 비보상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5.)

일부면역항암제 위험분담 환급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환급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제외

하급심2024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29897

일부척추 수술 뒤 도수치료 등 실손 청구 → 일부 인정(50%) · 적정 횟수 일률 판단 곤란(관리급여 전환 전)

소비자원2024실손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유방암 치료 뒤 면역치료 주사로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50%) · 약관에 직접치료 요건 없음

소비자원2024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기타실손 피해구제 1,016건 → 치료 필요 불인정 44.6% · 입원 필요 불인정 22.7%(백내장 · 도수 · 줄기세포 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4실손입원필요성 · 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12. 20.)

지급암 입원 상급병실료 차액 실손 중복 청구 → 지급 · 1세대 약관 기준금액 불명확, 비례보상 없이 258만 원 전액

소비자원2024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11. 27.)

지급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수술 전 증상 ·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2024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2024) 사례 6

기타고주파절제술 실손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에게 불법행위 배상 청구 → 기각 · 의사의 기망 · 공모 증명 없음

하급심2024실손기타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011352

거절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뒤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렌즈는 보상 제외 아니나 6시간 이상 실질 입원 증명 부족

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합44274

거절백내장 수술 날 낮병동 6시간 체류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시간대별 관찰 · 처치 기록 없어 입원치료 아님

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나31254

기타실손보험사가 맘모톰 절제술 의원에 진료비 반환 청구 → 각하 · 배척 확정 ·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

대법원2023실손기타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기타입원 중 도수치료 ·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실손 청구 → 항소심 전액 지급(상한 초과분은 대법원 파기)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입원필요성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기타지인할인으로 깎인 입원의료비 실손 보상 다툼 → 항소심 감면 전 기준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

지급홈쇼핑 가입 실손 갱신 때 한도 축소 → 처음 조건 보장 안내 · 축소 미설명이면 주장 불가

소비자원2023실손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기타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입원비 50% 지급 → 비례보상 안내 · 실손 항목은 비례, 정액 항목은 각각

소비자원2023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기타백내장 실손 피해구제 151건 → 수술 필요성 불인정 67.6% · 미지급 평균 약 961만 원(사례 3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3실손기타 · 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3. 4. 11.)

지급면역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 포함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1심 전부 인정 ·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 아님(항소심 · 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일부공무상요양비 환수액 91,800,000원을 단체실손에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6,692,675원(한도 3,000만) · 환수액은 실제 부담 의료비,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의료비 아님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기타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임의 비급여 진료비 반환 청구 → 소 각하 · 피보험자 무자력이 아니면 대위 불가

대법원2022실손기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기타시술비 내기 전 발급한 영수증으로 실손 청구한 의사의 사기죄 여부 → 무죄 확정 · 실제 필요한 치료라 기망 아님

대법원2022실손기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2155

기타손해보험 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 · 운전자 연령 오기 · 마일리지)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청약서 서명이 기준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실손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12호(2022. 9. 27.)

기타백내장 검사비 부풀린 안과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2실손기타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046811

기타실손 미지급 피해구제 206건 → 약관 다툼 34.4% · 과잉진료 30.6% · 상한제 공제 20.9%(상한제는 뒤에 대법원이 보상 제외)

소비자원2022실손약관해석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2. 5. 12.)

거절지인할인 전 금액 기준 실손 입원의료비 추가 청구 → 1심 거절 · 할인 뒤 실제 부담액만 보상(항소심 뒤집혔다가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

하급심2022실손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

기타백내장 검사비 실손보험금 3억 3,135만 원을 준 보험사가 안과에 직접 청구 → 손해배상 기각 · 대위청구 각하(항소심 변경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1실손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90350

거절허위 ·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해지 다툼 → 피보험자 패소 확정 ·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전부 해지

대법원2020실손 · 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일부자보 과실 20%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90%로 청구 → 일부 인정 · 건보 절차 안 거쳐 40%만 지급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20실손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기타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 합의 26.7%(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0실손 · 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

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 기각 · 고의 보험사고 ·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9입원일당 · 실손입원필요성 · 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일부임신 중 자궁경부봉축술로 실손 ·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 · 실손 지급, 16대질병수술비는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9실손 · 수술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 기각 ·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하급심2019사망 · 실손 · 입원일당인과관계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기타사무장병원의 자보 진료수가 청구 · 실손 서류 발급 사기 기소 → 무죄 확정 · 실제 진료면 보험사 기망 아님

대법원2018자동차대인 · 실손기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기타사무장병원 사기 기소 → 건보공단 청구는 유죄, 자보 진료수가 · 실손 부분은 무죄 확정

대법원2018자동차대인 · 실손기타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지급국가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금 공제로 실손 청구 → 지급 ·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가 산정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17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9호

기타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상담 62건 → 임의 삭감 · 거절 53.2% · 환수 요구 38.7%(쟁점은 뒤에 대법원이 보상 제외로 정리)

소비자원2017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7. 11. 1.)

기타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611건 → 20.3%가 자체 의료자문 근거 거절 · 자문 사건 합의율 35.0%(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7뇌혈관진단비 · 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진단확정 · 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7. 1. 8.)

거절경추통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실손 청구 → 기각 ·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 없어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려움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

지급병원 용역직원 가족 의료비 감면으로 실손 청구 → 지급 · 약관대로 감면 전 금액 기준, 개정 약관 소급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2호

지급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비용으로 실손 청구 → 지급 · 치료 목적이라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개정 전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호

지급남성 여성형 유방증 유선절제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

거절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기각 · 입원제비용 아니고 면책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

거절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 기각 · 면책 대상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6호

일부근종 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 입원 → 일부 인정 · 실손은 출산 면책,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 · 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

거절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실손의료비를 진료비 총액 40%로 청구 → 기각 ·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적용자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5호

거절무릎관절증 등 미고지 뒤 상해실손특약 삭제 · 부담보 설정 다툼 → 기각 · 일부 해지 · 합의 변경으로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2호

지급백내장 다초점렌즈 값으로 실손 공제금 청구 → 지급 · 수술재료대이자 비급여라 보상 대상

소비자원2015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가입 전 5년 안에 수술받은 허리디스크 재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 해당 질병이라 보상 제외

하급심2015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3023

지급35일 사이 13건 가입 뒤 간질환 66회 입원, 보험사가 반사회 무효 · 반환 청구 → 계약자 승소(1심 뒤집힘) · 부정취득 목적 부족

하급심2015입원일당 · 실손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17532

일부지적장애 1급 자녀의 폐렴 입원 · 사망으로 실손 ·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상법 732조로 무효, 고지의무 해지는 무효

하급심2014실손 · 입원일당 · 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지급2009년 판매 실손의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 5,000만원 축소 → 무효 · 설명 없는 중요사항이라 1억원 유지

소비자원2013실손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3. 10. 16.)

파기환송가입 전 생긴 병으로 입원 · 통원해 실손 질병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이 발병 시점을 한정하지 않음

대법원2013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지급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미용 성형 아니라 삭감액 추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2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

기타2009년 판매 실손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 5천만원 축소 상담 202건 → 소비자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2실손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2. 9. 12.)

거절단기 집중 가입 뒤 반복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보험금도 반환

하급심2011입원일당 · 실손기타 · 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거절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리인의 '아니오' 답변은 중과실 허위 고지(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1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

지급이명 진단 뒤 의료기기 치료로 통원의료비 청구 → 지급 · 효과 미검증이라도 치료 목적 의료행위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

일부뇌동맥류 파열 입원 치료비 실손 청구 → 일부 인정 · 상조회가 낸 치료비 40%는 지급,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

거절책임개시 3시간 전 입원 뒤 뇌종양 확진,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전 질병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지급아놀드-키아리 증후군으로 입원급여금 · 의료비 청구 → 지급 · 면책인 선천성 뇌질환(Q00~Q04)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

거절신호위반 운전자와 멱살 싸움 중 팔 골절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스스로 싸움에 개입해 폭력행위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8호

지급공항 가는 길 사고로 여행자보험 후유장해 · 상해의료비 청구 → 지급 · 보험료 낸 때 계약 성립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 · 실손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

지급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1심 2,707만 원 전액 · 모르는 사실은 고지 위반 아님, 확정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일

하급심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진단확정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

거절가입 한 달 반 뒤 마르팡증후군 진단 · 수술로 질병 입원 · 의료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나 책임개시 전 발병

하급심2010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

거절쇄골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

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6호

지급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치료비분까지 상해입원의료비 40% 청구 → 지급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의적

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2호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 3,203만 원 인정 · 고지의무 고의 · 중과실 없음, 면책 · 부담보 동의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지급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으로 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 면책 단서로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7호

거절자녀 간이식용 간좌엽 절제술로 입원비 · 수술비 청구 → 기각 · 우연한 사고도 본인 질병 치료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지급자궁각 임신 자궁파열로 제왕절개 · 자궁적출, 입원 · 통원 의료비 청구 → 지급 · 질병이라 임신 면책 단서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호

지급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지급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뒤 7년 만의 만성신부전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지급 · 보험사고는 가입 뒤 입원,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 · 실손기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거절가입 10년 전 진단된 대동맥축착 수술로 질병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선천성 기형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5실손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호

지급교통사고 염좌로 상해보험 여럿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로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

대법원2004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왕증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파기환송교통사고 염좌로 상해 의료비 · 입원일당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자보 치료비 받아도 대위 약정 없으면 의료비 지급

대법원2003실손 · 입원일당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거절임신성 고혈압 입 · 통원 치료로 의료비 청구 → 기각 · 임신으로 생긴 손해 면책 조항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03실손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1호

거절뇌출혈 · 혈관종 감마나이프 수술 뒤 당일 퇴원, 입원의료비 수술비 청구 → 거절 · 입원 아님, 통원 수술비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03실손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3호

지급운전 중 트렁크 점검하다 치여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청구 → 지급 68,600,000원 · "운행중 사고" 인정, 점검 중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지급교통사고 뒤 추간판 탈출증 입원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보험자 대위도 불가

대법원2002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일부군 입대 뒤 상해로 임시생활비 · 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입대는 통지 대상 아님, 의료비는 실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 · 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