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암진단비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1 · 일부 1 · 거절 2
거절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대한 과실 위반,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지급수술 거부 뒤 사망한 난소 악성종양 의증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직검사 불가라 임상학적 진단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0호
거절유방 석회화 검진 뒤 가입, 유방암으로 진단비 청구 → 기각 · 자필 서명한 유방질병 2년 부담보로 체결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1호
일부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1심 4,561만 원 인정(36개월분 할인) · 점막 내 한정이라도 상피내암 아님(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8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4. 3. 선고 2006가단1628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