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입원일당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2 · 일부 0 · 거절 1 · 파기환송 1
파기환송골절 입원으로 상해입원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200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지급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뒤 7년 만의 만성신부전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지급 · 보험사고는 가입 뒤 입원,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 · 실손기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지급가입 전 입원했던 알코올성 간염 재입원으로 특정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전 발병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기왕증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호
거절말트 림프종 관해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거절 · 주사 없는 날은 직접 치료 입원 아님
하급심2005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가단32408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