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대법원 · 199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1 · 일부 0 · 거절 1 · 파기환송 2
파기환송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일실수입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수입 기준
대법원199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지급지입 렌터카 전복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지입 운행은 고지할 중요사항 · 위험 현저 증가 아님
대법원1997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거절국도 낙하 쇠파이프가 앞유리 관통한 사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22~33분 전 순찰 때 없던 낙하물
대법원1997배상책임기타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파기환송흡연하려 3층 난간에 나간 고3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학교시설 하자 아님
대법원1997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