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쟁점

고지 ·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하며, 중요한 사항과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는 무엇인가.

판단 방향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책임, 상법 651조의 중요한 사항, 652조 · 653조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의 의미를 밝혔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사고와 무관함을 보이면 보험금 문제는 따로 남는다. 그 입증은 계약자 쪽 과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