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 3층 화장실 창밖 난간으로 나갔다 추락 — 출입금지장치가 없었어도 학교시설 하자가 아니다,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1997. 05.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지방자치단체 승소 방향) — 학교시설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이지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아니다. 시설을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이용하다 난 사고에서 하자가 부정된 사례로, 뒤의 공작물 하자 판결들도 이 판결을 참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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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 단속을 피해 흡연하려고 화장실 옆 창문을 넘어 폭 40cm의 3층 외곽 난간을 걷다 추락해 숨진 경우,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나 추락위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학교시설(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인가.

1광역 지방자치단체(피고) 산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995. 5. 9. 18:25경 수업 뒤 교실에 남아 공부하다 담배를 피우려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의 돌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걷던 중 모퉁이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 후송 도중 숨졌다.
2난간은 폭 약 40cm, 바닥에서 바깥 턱까지 약 25cm로 각 층 화장실을 빙 둘러 있었다. 일부 학생들이 교사 눈을 피해 그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사고 당시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는 없었다(사고 뒤 설치).
3부모와 누나(원고들)가 학교시설의 설치 · 보존 하자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책임을 인정했다.

1원심은 난간이 흡연 장소로 이용돼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춘기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시설로서 안전성이 결여됐고, 출입금지장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대법원은 영조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고,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방호조치의무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고 했다.
3그 난간은 배수로, 아래 창문의 비가리개, 창턱에서 실수로 떨어질 때의 안전장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람이 다니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 용도로 쓰이는 한 하자를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3층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더라도 2층 화장실 문은 열려 있어 난간을 통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4변별능력이 있는 고3 학생이 흡연이라는 비정상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이례적 사고까지 예상해 출입금지장치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지방자치단체 승소 방향) — 학교시설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학교 등 공공시설의 추락 사고에서 시설의 본래 용도, 통행이 예정된 구조인지, 이용자의 연령 · 변별능력, 이용 목적이 하자 판단 자료로 쓰였다.
이 판결의 기준은 뒤의 민법 제758조 공작물 하자 판결(97다25118)에서도 참조판례로 인용됐다. 영조물과 공작물의 하자 판단이 같은 틀로 다뤄진다.
1997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구조 · 이용 실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