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면책/감액 · 199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건 — 지급 1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2
지급음주운전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1998사망면책/감액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파기환송음주운전 중 단독사고 사망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 사고에 음주 면책 무효
대법원1998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파기환송만취 상태 다리 투신 익사로 재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병적 명정 상태의 충동 행위라 우발적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