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쟁점

자동차보험의 대인 담보(인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과실 사고에도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고의 · 과실을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일부 무효다.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적용되고, 중과실을 포함한 과실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인보험 담보와 재물 · 배상 담보에서 면책의 효력이 다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