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사고 상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의사 직종 상실률 · 소득을 일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잘못

대법원1998배상책임기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파기환송크레인 장착 미통지 트럭의 감전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구조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없고 해지 가능

대법원1998자동차대인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지급음주운전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1998사망면책/감액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파기환송음주운전 중 단독사고 사망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 사고에 음주 면책 무효

대법원1998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파기환송계약 전 위암 확진자가 폭행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암 확진 조항으로 계약 전체 무효

대법원1998사망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지급술 마시고 자다 구토물로 질식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만취는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라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파기환송만취 상태 다리 투신 익사로 재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병적 명정 상태의 충동 행위라 우발적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기타빗물 고인 국도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자 전적 과실 아님

대법원1998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파기환송숙박업소 엿보려 보호벽에 오르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이례적 행동까지 대비 의무 없음

대법원1998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지급노점 단속 중 넘어져 숨진 60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8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

거절간경화 말기 투병 끝 사망,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말기 질병의 일시적 증세는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1호

지급췌장암 입원 중 담즙배액술 등 3회 수술로 암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생명 보존 위한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1998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98조정-18(1998.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