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대법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1998. 03. 27
- 쟁점
-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유효한가.
- 판단 방향
-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은 약관 문언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