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운송주선업자 인 · 허가보증보험에 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채권자 직접 청구 가능

대법원2008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기타방화로 밝혀졌다며 질권자 은행에 화재보험금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5년 상사시효 완성

대법원2008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거절교통사고 2년 7개월 뒤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180일 시점부터 2년 지나 시효 완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일부군 신병 자살로 부모가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상규명결정 뒤 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거절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 완성, 시효 뒤 치료비 지급 · 소송고지로도 못 살림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시효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