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시효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0 · 일부 1 · 거절 1 · 파기환송 1
기타교통사고 장해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자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피해자 소송의 시효중단이 승계인에 미쳐
대법원2020자동차대인 · 산재시효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거절손가락 골절 4년여 뒤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치유 뒤는 요양 승인 없음
산재 심사2020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 제2613호(각 병합)
파기환송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악화돼 재요양 필요했으면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20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