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 — "첫 요양 끝난 때부터 시효 3년 지났다"는 부지급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2020. 06. 0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첫 요양을 끝낸 뒤 상처가 악화돼 다시 치료를 받았다면, 시효의 출발점은 첫 요양 종료일이 아니라 악화된 상병이 고정된 때일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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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차용 약품에 눈을 다쳐 통원 치료를 마친 지 10년도 더 지나 시력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첫 요양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졌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주유소 근로자가 2005년 7월 세차용 가성소다가 오른쪽 눈에 튀어 각막 화학화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2그 사이와 그 뒤에 당뇨성 망막증 진단, 외상성 백내장 수술(공단은 재요양 불승인), 각막 이식 · 재이식, 유리체 수술 등을 거쳤고, 2017년 망막박리까지 생겼다.
32018년 2월 오른쪽 눈이 빛만 느끼는 시각 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05년 9월 요양 종료로 치유됐고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4근로자는 1심 진행 중 숨져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받았고, 원심은 첫 상병이 2005년 9월 완치됐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장해급여 청구권은 부상 · 질병이 치유(완치 또는 증상 고정)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2재요양은 첫 상병과 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종결 때보다 나빠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되고, 첫 상병이 직접 원인이거나 현저히 악화됐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정리했다.
3진료기록감정의는 화학화상이 각막 · 망막 손상과 합병증을 부를 수 있고 장해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학병원 회신은 다른 쪽 눈 경과가 비교적 좋아 당뇨만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사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4그렇다면 첫 상병이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망막박리 등을 치료받아 고정된 시점에 새 청구권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 기준: 요양 종결 뒤 상병이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면, 실제 재요양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상병이 치유된 때 재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권이 새로 생기고 시효도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같은 판결은 받은 적 없는 기존 장해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빼면 안 된다는 2015년 전원합의체 기준(2012두26142)도 함께 인용했다.
2018년 6월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