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시효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1 · 일부 0 · 거절 2 · 파기환송 1
파기환송발등 역과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
대법원2023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거절다리 절단 2차 수술 뒤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1차 수술 때부터 시효 진행해 완성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교통사고 3년여 뒤 장해진단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안내 · 시효는 장해확정일부터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보험사의 잘못된 면책 통보로 늦게 청구 → 거절 안내 · 면책 통보는 시효 기산점에 영향 없음
소비자원2023기타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