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이륜차 사고라 보상 안 된다'고 잘못 알려 청구를 안 했다가 시효 경과 — 면책 통보는 사실상 장애일 뿐, 시효는 사고일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잘못된 면책 통보가 있었어도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보상 안 된다'고 안내했더라도 시효는 사고일부터 진행한다는 안내다. 거절 통보를 받았어도 시효 중단 조치(청구 · 이의 등)를 따로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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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뒤 보험사가 이륜차 운행 중 사고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잘못 통보해 청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청구한 경우, 시효 기산점이 늦춰지는가.

1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이며,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2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관련해 권리 행사의 장애는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로 나뉘는데, 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률상 장애뿐이라고 했다.
3보험사의 면책 통보는 사실상의 장애일 수는 있어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고, 시효 중단 조치 없이 3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잘못된 면책 통보가 있었어도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지급 거절만으로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6다218713)과 같은 방향의 안내다. 다만 보험사의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 사안의 사정이 다르다.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