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입원필요성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0 · 일부 1 · 거절 2 · 파기환송 1
파기환송교통사고 염좌로 상해 의료비 · 입원일당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자보 치료비 받아도 대위 약정 없으면 의료비 지급
대법원2003실손 · 입원일당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거절군 병원 입원 중 주말 외박 29일분 입원급여금과 충치 치료 수술급여금 청구 → 거절 · 치료 전념 아님, 치 · 치육 처치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03입원일당 · 수술비입원필요성 · 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0호
거절뇌출혈 · 혈관종 감마나이프 수술 뒤 당일 퇴원, 입원의료비 수술비 청구 → 거절 · 입원 아님, 통원 수술비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03실손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3호
일부위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항암제 복용 5일만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03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