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진단확정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1 · 일부 0 · 거절 1 · 파기환송 1
파기환송편평상피세포암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은 부족
대법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기타귀 피부암 뼈 침윤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재감정 요구 배척, KCD · WHO 분류로 8,170만 원
소비자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3. 27.)
거절상사 모욕 뒤 우울 · 공황 · PTSD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관련은 인정, 상병은 적응장애 유지
산재 심사2020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631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