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2011. 03. 22
한 줄 결론인용 — 운전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되나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대물 면책의 개별 적용 원칙. 복수 피보험자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면 · 부책이 갈리므로, 면책 통보를 받았을 때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7,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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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트럭 3대를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사에 임대한 차주의 트럭이 채석장에서 밀리며 건설사가 사용하던 쇄석기를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낸 손해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차주에게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기명피보험자(신청인)는 2010. 1. 1. 자기 소유 트럭 3대를 고용 운전기사 2명과 함께 건설회사와 그 관계사에 차량별 임대차계약(1대당 월 450만 원)으로 임대했고, 2010. 1. 5.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그중 한 대를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 22010. 7. 13. 고용 운전기사가 채석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정차한 뒤 출발하다가 차량이 뒤로 밀려 가동 중인 콘 크러셔(원추형 쇄석기)를 파손했다. 쇄석기는 건설회사 관계사 소유로 건설회사가 사용 · 관리 중이었다. 대물배상 분쟁금액은 7,000만 원이다.
- 3약관 대물배상 면책조항 ⑨는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⑩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면책하고, ⑮는 ⑩을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개별 적용한다고 정했다. 보험회사는 건설회사는 승낙피보험자로 ⑨, 운전기사는 ⑩, 신청인도 직접 트럭을 운전해 건설회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⑩에 해당한다며 면책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물배상의 자기 재물 · 사용자 재물 면책은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 · 감독하는 자일 때 권리 혼동과 비슷한 현상으로 보험이익이 줄고 도덕적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으면 피보험이익도 각자 독립해 존재하므로 피보험자마다 면책약관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린다(대법원 97다19403 전원합의체).
- 2신청인은 기명피보험자, 건설회사는 승낙피보험자, 운전기사는 운전피보험자로 모두 피보험자다.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사용 · 관리 재물 면책(⑨)이 적용되고 이 점에는 다툼이 없다.
- 3약관의 "사용자"는 고용계약상 고용인뿐 아니라 사실상 지휘 · 감독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04다48768). 건설회사가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했고 운송작업이 건설회사 작업이며 작업장도 건설회사가 관리했으므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사용자 재물 면책(⑩)이 적용된다.
- 4그러나 ⑩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라는 요건이 있다. 임대차가 차량 단위로 체결됐고 사고 차량은 운전기사가 운행 중이었으며 신청인은 단순히 차량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사고 차량에 관해 신청인은 임대인 지위에 있었을 뿐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이 아니었다. 신청인이 다른 트럭을 건설회사를 위해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확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업일보 제출 문구는 일반적 문구이고 실제 제출 증빙도 없으며, 건설회사 임원 확인서도 건설회사가 운전기사를 직접 지휘 · 감독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결론
인용 — 운전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되나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 면책은 피보험자별 개별 적용이 원칙이다. 면책 통보를 받았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 기사 딸린 장비 임대에서 임대인(차주)은 임차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봤다. 차주가 다른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정은 사고 차량 판단에 끌어오지 않았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임대차 계약의 구조 · 지휘감독 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면책조항 ⑨ · ⑩ · ⑮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2006. 9. 29. 선고 2004다4876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