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금 ·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제3자(가해자 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단서 — 피보험자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 자차 자기부담금처럼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있으면 그 부분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는다.
• 2② 제1호: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단, 별표 1(대인 ·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때는 취득한다 — 정액이 아닌 실손 방식으로 줬으면 대위한다. 제2호: 자기차량손해에서 정당한 권리로 차를 쓰던 사람(가족 · 승낙받은 친구)에게는 대위하지 않되, 고의 ·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와 자동차 취급업자의 위탁 중 사고는 예외다.
• 3② 제3호: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갖는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예외.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권리 행사 ·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료를 내야 한다 —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권리 보전 의무와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부 보상일 때의 범위.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제1항 단서의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자기부담금 회수의 근거다.
• 2인보험 성격 담보의 대위. 대법원 2000다18752 는 상해보험에서 대위 약정 없이는 대위할 수 없다고 봤고, 2012다88716 은 무보험차상해 보험자의 대위를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 한도로 제한했다. 제2항 제1호 단서(별표 1 기준 지급 시 대위)가 자손에서 이 문제의 문언이다.
• 3보험회사 사이의 구상 시효. 대법원 2024다249729 는 공동불법행위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상사시효 5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 배상 시라고 봤다.
• 4건보공단 · 다른 보험자와의 순위. 대법원 2021다305437 은 건보공단이 대위하는 범위와 책임보험 한도가 있을 때의 공제 방식을 정리했고,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하면 피해자 직접청구가 다른 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앞선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차로 처리하면서 낸 자기부담금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 단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이에 따라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상대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Q. 동생이 내 차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가 동생에게 구상하나요?

제2항 제2호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 · 관리하던 사람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의 ·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는 예외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자기부담금
• 구상 (보험자대위)
• 무보험자동차상해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상해보험 대위 불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