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사고발생 시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제1호: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 ·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포함)의 보전 ·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여기 든 비용은 제10조 제3항의 ‘비용’으로 한도와 관계없이 보상된다. 제2호: 사고의 때 · 곳 · 상황(출퇴근 카풀 여부 등) · 손해 정도, 피해자 · 가해자 · 증인의 인적사항,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린다.
• 2제3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미리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급치료 · 호송 등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 현장에서 가해자가 써 준 각서 · 합의서가 문제 되는 조항이다. 제4호: 소송을 하거나 당하면 지체 없이 알린다.
• 3제5호: 차를 도난당하면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 자차 도난 보험금은 신고 후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제25조). 제6호: 보험회사가 사고 증명 서류 등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내고 조사에 협력한다.
• 4②: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전부 면책이 아니라 ‘늘어난 손해’ ·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만큼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단 합의의 효과. 제3호 위반은 제2항에 따라 늘어난 손해만 공제 사유다. 제25조 표는 서면 합의를 배상액 확정 사유로 적으므로, 동의 없는 합의금이 제10조 지급기준을 넘을 때 초과분이 ‘늘어난 손해’인지가 다퉈진다.
• 2통지 지연. 사고를 늦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거절되지는 않고, 늦어서 조사가 불가능해졌거나 손해가 커진 부분이 문제 된다. 대법원 92다39822 · 2000다31168 은 사고 발생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효 기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봤다.
• 3자료 제출의 범위. 제6호의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와 제27조 제9호 · 제57조의 조사 협력이 겹친다. 진료기록 · 소득자료 · 블랙박스 제출 요구가 정당한지, 거부가 협력 의무 위반인지가 다퉈진다.
• 4권리 보전 의무와 대위. 제1호의 구상권 보전은 제34조 제3항의 협력 의무와 이어진다. 상대방과의 확인서 · 블랙박스 확보를 게을리해 보험회사의 구상이 막히면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이 문제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에서 상대방과 합의서를 써 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이 조문 제1항 제3호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어겨 늘어난 손해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부 거절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 문제이며, 응급치료 · 호송 등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Q. 사고를 며칠 뒤에 알리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제1항 제2호는 사고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만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통지가 늦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커진 손해가 공제 대상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구상 (보험자대위)
• 손해방지비용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