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세 가지: 용도 · 차종 · 등록번호 · 적재정량 · 구조 등 차량 사항의 변경, 화약류 · 고압가스 · 폭발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 사실. 알린 뒤 보험료가 바뀌면 보험회사는 더 받거나 돌려주고 승인하거나,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개인용을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하거나 구조변경을 한 경우가 전형이다.
• 2② 주소 · 연락처 변경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 주소로 통지하므로 해지 · 갱신 안내를 못 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 3③(2025-06-30 신설): 자배법 제5조의2 제3항의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거나 유예 사유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리지 않으면 유예가 제한될 수 있다. 제42조 표의 유예 조항과 짝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위험이 뚜렷이 증가’의 판단.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뚜렷한 위험 증가가 아니면 해지를 막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8호는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를, 제2016-17호는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를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다른 종목 사안이지만 같은 판단 틀).
• 2통지 조항의 설명. 대법원 2009다91316 · 2013다217108 은 통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2020다291449 는 설명 없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89680 은 통지 약관이 설명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됐다고 봤다.
• 3일부 해지. 대법원 2002다63312 는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을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 기간을 적용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추가보험료 청구(제53조 제1항 제4호)가 그 자리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용으로 가입한 차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 제1항 제1호 · 제3호는 용도 등 차량 사항의 변경과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지될 수 있고, 유상운송은 제8조 · 제14조 · 제19조 · 제23조의 면책과도 연결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