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하는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확인의 소 포함)에 협조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② 그 범위는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 — 표: 같은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 가지급보험금이 있으면 그것을 뺀 액수다. ③ 회사가 협조 · 대행하면 피보험자는 회사 요청에 협력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2④ 회사가 대행하지 않는 두 경우 —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증권의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큰 사고에서 회사가 방어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때 피보험자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 3⑤ 회사가 대행하는 경우 보상책임 한도 안에서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빌려줄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상한다. 대부금 이자는 공탁금에 붙는 이율과 같고, 피보험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제3조 제2호 라목의 공탁보증보험료와 함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막는 장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명백하게 초과’의 판단. 청구액이 한도를 넘어도 실제 책임액이 한도 안일 수 있는데, 회사가 청구액만 보고 대행을 거부하면 피보험자가 방어 비용을 떠안는다. 한도 초과 부분의 방어와 한도 안 부분의 방어를 나누어 협조하는 실무가 있다.
• 2회사 주도 합의와 피보험자의 이해. 회사가 대행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 한도 초과분을 부담하므로, 합의 내용(과실비율 · 금액)에 피보험자가 이의를 가질 수 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손해를 준 경우 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 주나요?

제1항은 회사가 피보험자의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배상책임액이 보상한도액을 명백히 초과하거나 피보험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행은 회사의 권한이지 의무로 적혀 있지 않다. 피보험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비용은 제3조 제2호 다목으로,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사전 동의가 전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