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조문 원문

풀이

• 1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724조 2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 책임 없음 · 소멸시효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직접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회사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 피보험자는 서류 · 증거 제출, 증언,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 2③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회사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회사의 해결권). 계약자 · 피보험자는 협력해야 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② ·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 ③에 협조하느라 쓴 비용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마목으로 한도 밖 전액 보상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대법원 2010다53754 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봤다. 2003다6774 는 상법 724조 2항의 직접청구권에 민법 766조 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2016다205243).
• 2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의 우선. 대법원 94다28093 은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를 판시했고, 2017다239014 는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보험자대위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구상과 직접청구권의 관계는 2021다305437,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2024다203655(피해자 측이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3회사의 항변. ① 후단에 따라 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피해자 과실 · 책임 부존재)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한다. 피해자가 회사와 직접 협상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편에서 과실비율을 주장하는 근거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664조의 공제라 직접청구권 대위가 불가하다는 2020다301186 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윗집 누수로 피해를 봤는데 윗집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제1항은 피해자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 · 책임 부존재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이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봤다.

Q. 보험사가 저 대신 피해자와 합의해 줄 수 있나요?

제3항은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회사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의 선택이고, 계약자 · 피보험자는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제4항). 합의 · 소송의 협조 · 대행은 제13조에 더 자세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 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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