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직접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권 · 가해자 보험사 청구 · 병존적 채무인수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은 그 성질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봤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이 권리의 실무 모습이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봤다.
대인배상Ⅰ은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표준약관이 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같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직접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항변(과실상계, 면책)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툼의 재료다. 청구 서류와 절차는 그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창구에서 확인한다.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 유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무면허 면책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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