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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1995. 09.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원고) 승소 확정. 약관이 배상 전 지급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실무 포인트배상책임 사고에서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청구할 때 누가 먼저인지는 판례 · 약관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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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중 무엇이 앞서며, 보험자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1사업주(원고)는 보험회사(피고)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한다"(약관 제6조 · 제17조)고 정했으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기 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었다.
2원고의 피보험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쳤고, 피해자들과 원고 사이에 판결로 손해액(원본과 지연손해금)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일부를 소장 송달 훨씬 전에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3보험회사는 ① 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 산재보험 대상이므로 면책이고, ②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③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퉜다. 원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자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산재 면책 — 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우선관계 — 상법 제724조 제1항("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724조 제2항)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제723조)에 우선한다는 선언이다. 보험자는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래서 피보험자의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3지급거절권 포기 — 그러나 이 약관은 손해액이 확정되면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곧 지급한다고 정했을 뿐 배상 전 지급 제한 조항이 없다. 보험회사는 약관으로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보험자는 약관 요건만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가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중지급 위험을 피해야 한다.
4지연손해금 —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로 확정된 손해액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93다25004).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 배상금 일부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피보험자(원고) 승소 확정. 약관이 배상 전 지급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보다 앞선다는 것이 상법의 원칙이다. 다만 약관이 "손해액 확정 시 피보험자 청구 가능"이라고만 써 두면 보험자가 그 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에서,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도 보험사 몫이다. 배상책임 사고에서 합의 · 판결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커지므로 손해액 확정 시점을 관리해야 한다.
1995년 판결이다.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절차 조항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청구할 때는 이 판결과 현행 약관을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제724조 제1항 ·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 · 1994. 1. 14. 선고 93다25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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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