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쟁점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중 무엇이 앞서며, 보험자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 손해액 확정 뒤 피보험자 청구 시 지급한다는 약관에서의 지급 요건과 상대방, 확정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판시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배상책임 사고에서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청구할 때 누가 먼저인지는 판례 · 약관을 함께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