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조문 원문

풀이

• 1①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해: 제1호 손해배상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그것을 초과한 부분만. 제2호 손해방지비용(가) · 대위권 보전비용(나) · 협력비용(마)은 ‘비용의 전액’ — 한도 밖이다. 제3호 소송 · 변호사비용(다)과 공탁보증보험료(라)는 배상금과 합쳐서 보상한도액 안에서. 즉 비용 다섯 가지 중 셋은 한도 밖, 둘은 한도 안이다.
• 2② 보험기간 중 여러 사고가 나도 총액은 증권의 ‘총 보상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1사고당 한도와 총한도가 따로 있고, 큰 사고 뒤에는 남은 총한도가 줄어든 채 만기까지 간다.
• 3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다. 표준약관은 숫자를 정하지 않으며 얼마인지는 계약마다 다르다. 의무보험이 있을 때의 초과분 보상은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겹칠 때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1회의 보험사고’가 몇 번인가. 같은 원인으로 여러 피해자 · 여러 날에 걸쳐 손해가 생기면 1사고인지 여러 사고인지에 따라 자기부담금 횟수와 한도 적용이 달라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8-10호는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을 행위마다 별개 손해로 보아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
• 2변호사비용이 한도를 잠식. 제3호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면 소송비용이 배상금과 같은 한도를 나눠 쓴다. 제13조 제4항 제1호는 배상책임액이 한도를 명백히 초과하면 회사가 소송을 대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큰 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 3한도 부족 시 피해자 간 배분. 대법원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할 때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보다 우선하고, 보험자는 피해자 지급 뒤 남는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배책 한도가 1억인데 피해가 1억 5천이면 나머지는요?

제1항 제1호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한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 계약에서 나오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다른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제10조(보험금의 분담)로, 의무보험이 있으면 제9조로 처리된다.

Q.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얼마를 빼고 주나요?

제1항 제1호는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금 중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한다. 금액은 증권에 기재된 것이고, 손해방지비용 등 제2호 비용에는 자기부담금 언급이 없다. 사고 횟수마다 공제되는지는 ‘1회의 보험사고’ 판단에 달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자기부담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