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배당금의 지급

조문 원문

풀이

• 1① 배당금은 보험업감독규정 · 시행세칙이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것을 지급한다. ② 지급이 결정되면 그 명세를 계약자에게 알린다. 배당은 유배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실손은 대체로 무배당으로 판매되므로, 이 조문은 표준약관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정형 조항에 가깝다.
• 2배당금 청구권도 제41조(소멸시효)의 3년 시효 대상이다. 실손 계약자가 배당금 문제를 다투는 일은 사실상 없다.
• 3「배당」은 회사가 예정한 것보다 사망률 · 이율 · 사업비에서 이익이 났을 때 그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실손처럼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이어지는 상품(금감원 2025년 실손 사업실적은 경과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밝혔다)에서는 애초에 배당 재원이 생기기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무배당으로 설계된다. 이 조문이 말하는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은 감독규정의 배당 방법 · 시기 · 재원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계약자가 배당 여부나 금액을 다투려면 그 감독규정과 산출 자료를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도 배당금이 나오나요?

이 조문은 감독규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만 정하며, 배당 여부는 그 상품이 유배당인지 무배당인지로 갈린다. 실손은 무배당으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계약의 상품명 · 증권에 「무배당」 표시가 있으면 배당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