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소멸시효

조문 원문

풀이

• 1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 환급금 반환청구권,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법 제662조와 같다. 기산점은 약관이 정하지 않으므로 법리에 따른다 — 원칙적으로 지급사유(치료비 발생)가 생긴 때부터다.
• 2해외여행 실손에서는 귀국 후 서류 정리가 늦어져 잊고 지나는 경우가 있다. 3년 안에 청구하면 되고, 제6조의 "지체 없이" 통지는 시효와 별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과 중단이 다퉈진다. 대법원 2005다59383 은 지급유예기간이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고 봤고,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에서의 기산점 확정을,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유예 요청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2009다44327 은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봤다.
• 2보험료 · 환급금 반환청구권도 3년이다. 해지 후 환급금을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부활(제27조)과 별개로 환급금 청구가 막힌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치료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약관에 없으므로 법리(지급사유 발생 시)에 따르며,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서류는 제7조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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