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약관의 해석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②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③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 2제4조의 면책 문언("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 "자의적 입원", "외모개선 목적")을 읽을 때 ③ 이 직접 작동한다. 해외여행 실손처럼 국내 실손과 문언이 조금씩 다른 약관에서는 그 차이를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메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쓴다. 대법원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의 시효 기산점을 확정하는 방법을 다뤘고, 98다4330 · 98다26910 은 인보험의 음주 · 무면허 면책약관을 과실 사고에 무효로 봤다 — 불리한 조항의 확대해석 금지와 같은 방향이다.
• 2해외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이나 "해외여행 중"의 경계처럼 약관이 정의하지 않은 말은 ② 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읽힐 여지가 있으나, 명백한 문언은 그대로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보험사와 가입자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보나요?

이 조문 ② 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하고, ③ 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이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원칙이며 문언이 분명하면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표준약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